김병준 총리인준 난망...거국내각 구성될까?
3당3색에 김종인-손학규 카드도 민주당 반대 가능성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6-11-06 11:14:36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거취 문제가 '최순실 정국'의 향방을 가를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당사자인 김 내정자는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진사퇴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키를 쥐고 있는 박 대통령도 현 단계에서 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 정서와 야당 분위기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대통령이 철회하든지 본인이 사퇴하든지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퇴진 투쟁까지 얘기하는 데 김 내정자 사정을 봐줄 여력이 없다"며 "여당에서도 상당수 부결할 것 같은데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느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경투쟁으로 간다.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주 초 청와대가 김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아직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 요청서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접수되면 그때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청문 요청서가 오더라도 청문 절차 자체를 보이콧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현재의 공조가 유지되는 한, 김 총리 인준절차는 개시조차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안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라면서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총리내정자 인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김 내정자의 총리 인준이 불가능할 경우 박 대통령은 야권이 호응할만한 인선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여야합의에 의한 총리후보 추천을 국회 쪽에 재안한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며 이른 바 ‘책임총리’에서 ‘거국내각’으로의 방향 선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국회로 공이 넘어올 경우, 여야가 합의하는 '거국내각' 총리 도출에 의견일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따른다.
우선 거국내각을 하려면 국회에 총리 지명권을 넘기라며 민주당 추천 인사를 총리에 지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와 박 대통령 탈당 후 여야가 모여 콘클라베식으로 총리 후보를 정하자는 국민의당 입장과 배치되는 점이 부담이다.
거기에 새누리당은 거국내각 자체는 검토할 수 있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선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결국 거국내각이란 말은 같지만, 총리 후보에 대한 생각은 3당 3색인 셈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당의 구미에 모두 맞는 합의 총리 후보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상임고문 등이 합의 총리 후보로 오르내리지만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전 대표와는 껄끄러운 사이여서 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다. 국회로 공이 넘어온다고 해도 총리 후보를 놓고 3당간 공방이 가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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