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야 3당이 9일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양 공식선언을 전제로 하지 않은 총리지명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청와대, 새 총리 내정자, 국회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론 내려야한다며 다시 국회로 공을 넘겨 귀추가 주목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꼼수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며 박 대통령의 총리 추천 제안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이 조기에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 추천 총리에 수습을 맡기겠다고 선언하는 게 가장 빠른 수습방안”이라고 압박했다.

전해철 최고위원도 “현행법상 총리는 대통령 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총리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고, 외치와 내치를 분리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이를 불문, 국무총리의 결정사항과 인사에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ㆍ국회의원 합동회의에서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고자 왈가왈부하면 촛불은 야당을 향해서도 타오를 수 있다. 대통령이 이런 꼼수ㆍ술수로 현안을 풀려해선 안 된다”면서 “총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성격 규정이 선행돼야 하고,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할 건 총리 추천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묻는 건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라고 몰아붙였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추천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드린다고 했는데 임명제청권이란 총리로서의 권한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추천 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모두 수용하느냐’는 질문에도 “임명제청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또 ‘국회 추천 총리가 조각권을 비롯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과 사정기관 등의 임명권까지 갖게 되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사안을 하나하나 답변 드릴 수 없다”면서 “새 총리가 국회에서 임명되면 새로 추천되는 총리하고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고 국화와의 협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으니 국회에서 조속히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 주길 바라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주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야권에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등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권한까지 포기하기를 요구하는데 대해선 “제가 해석해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이날 "야당이 말하는 2선 후퇴라는 게 대통령 권한 포기라면 이것은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5년 동안 의무를 다하겠다고 한 부분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총리인선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하루 만에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내정자는내정자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에게는 한 건 한 건마다 결재권이 있고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게 돼 있다"며 "그런 사안에 대해 포괄적 위임 선언을 할 수 있는지, 또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까다로운 헌법적·정치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의 총리 인선 과정에 대해 조언할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얻으려고도 하지 말고, 국민의 좌절과 분노만 생각해야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다면 왜 결정을 못 하겠나. 나라면 하루 만에도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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