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 총리 추천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박주선 “제안 다소 미흡해도 야권이 받아들여야”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6-11-10 10:00:0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총리 추천과 여야 영수회담 등을 놓고 국민의당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0일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 문제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보전하려고 하면서 시간벌기 꼼수로 그런 것(국회 총리추천)을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새로운 요구로 딴지를 걸고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일관되게 김병준 총리 지명자의 정리, 박 대통령의 탈당,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추천, 그리고 이 총리가 조각권을 행사하며 최순실 사단, 우병우 사단을 제거하고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국민정서와 함께 국민과 함께 정리를 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야3당이 대통령의 총리추천 제안을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야권이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통령이 요청하는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면 받아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불통을 지적했던 야권이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소방수 역할을 정치권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총리에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권한을 다 주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각부, 내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앞으로의 내치 행정은 총리가 책임지고 하시오,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헌법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야권이 주장하는 형태로 내각을 구성도 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 또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나가 대표한다든지, 이런 것은 유고가 발생해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밉고 대통령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유고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 발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부의장은 “그 자체가 헌정중단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어지게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만들어준 정부인데,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하든 기소를 해서 구속을 하든 하는 것이지,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을 선거를 통하지도 않고,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통째로 권력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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