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국과 일본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이 “한국 안보차원에서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소장은 2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정치화 돼서는 안 될 이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 미사일 등으로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한미일 공조라는 안보역량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이 안보역량은 정보역량의 교류 없이는 사실 어렵다”며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 안보적인 이슈이며, 북한핵이나 미사일 위협이 목전에 왔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공동행동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 중에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도 있다”며 “지금까지 수많은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할 때 한 가지 특성은 세계 많은 정보기관 중 일본이 제일 먼저 조기탐지를 하고 분석도 제일 빨리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과거사 청산하는데 지금 70년이 흘러도 청산이 안 됐다. 그러면 과거사 청산이 안 됐다고 해서 무역이나 문화교류는 안 하는가”라며 “무역이나 문화보다 더 절박한 안보를 두고 서로 협조한다는데 여기에 과거사 청산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과거사 청산이 안 돼서 협정도 안 된다는 주장은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중국과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고 한미일 3국 공조를 막기 위해 하는 얘기”라며 “그것은 맞지 않는 게 이 정보교류는 이미 러시아와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사실 그런 구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된다고 보더라도 시기적으로 나중에 오는 것이고, 지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은 목전에 와 있다”며 “이것을 피하고 나중에 오는 파도를 위해 지금 파도를 막지 않아야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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