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대로 가자’는 자들 권력에 눈먼 정략집단”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야권의 패권을 쥔 정치세력은 개헌에 대해 정략이라 매도하고 있다. 탄핵이 중요한데 물을 흐린다고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탄핵 프로세스에 걸리는 기간에 개헌을 포함해 충분히 7공화국을 열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이대로 가자’는 자들이야말로 권력에 눈이 먼 정략집단이다.”

'개헌파'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28일 개헌에 부정적인 ‘호헌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을 향해 이같이 비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천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그들은 구체제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신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며 “국민이 만들어낸 절호의 기회를 집권에 이용하고자 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며 "지난 인류사에서 피의 대가로 혁명으로만 가능했던 공화국의 쟁취를 우리 국민은 이제 광장의 축제를 통해 이룰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다. 이 축복의 기회를 두려워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야권을 향해 "대권에 앞서 나라부터 살려야 한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총리를 합의 추천해서 과도정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 합의로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안정시키고, 개헌으로 7공화국을 열어가는 해법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무 것도 내려놓지 않았고, 야당은 총리추천을 거부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손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수인이 대통령권한대행을 맡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며 “무책임한 대통령과 대권에 눈 먼 야당의 공동책임”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해야 할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기회를 살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판을 짤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날 손 고문은 재벌 중심 경체제제 종식, 정치검찰 개혁 등 구체제 청산과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정당체제 청산을 주요 과제로 꼽으면서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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