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교수, “석탄 수출 양 제한하지만 민생분야 전면적 제재 어려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10월 북중 간 무역액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민생분야 제재도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영철 고려대 교수는 2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은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그동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논의가 있었지만 민생 분야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이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제재 논의가 진척이 없다가 최근 미중 양국이 민생 분야에 타협점을 찾았고, 현재 관련국들 사이에서 초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러시아가 일부 내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민생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도 아니고, 석탄 등의 교역에 있어서 수입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로 석탄 수출의 양을 제한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민생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제재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북중 간 무역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중 무역은 안보리 제재가 결정되고 실행된 4월부터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감소세는 7월까지 지속되다가 8월부터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4월 북중 무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9%, 5월은 약 8% 감소하다가 6월에 다시 9% 정도 증가한 이후 7월에 다시 약 16% 감소했고, 8월부터 약 30%, 9월에는 약 1%, 그리고 10월에는 약 21%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8월 이후부터 북중 무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민생분야의 제재를 제외했기 때문에 북중 간 제재를 피해서 지속적으로 무역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