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예측 불가능한 표결, 국민들 국회 신뢰 않을 것”

“좋은 정치는 책임정치고, 예측 가능한 정치, 기명투표 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2-07 09:00:0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소추안 기명투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6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책임도지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못하게 국회에서 표결을 하면 국민들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들이 다 개별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지역구 사정도 있고, 성향도 있겠지만 87년 민주화 운동 이래 우리가 30년, 40년 만에 새로운 대변혁기에 있다고 본다”며 “정치적 변화, 경제의 변화, 모든 변화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 순간에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거스를 정치인은 많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기명투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기명투표를 강요할 경우 망설이고 부담스러워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내놓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고 나설 수 없는 난처한 처지가 있지 않겠냐는 건데, 그런 분들의 처지를 고려해서 좀 더 탄핵 가결을 유리하게 하려면 공개보다 비공개가 더 낫다는 판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건 정치적인 계산이고, 그 자체로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겠지만 좋은 정치는 책임정치고, 예측 가능한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9일 국회에서 탄핵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려면 8일까지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상정 자체가 어려운데, 하나의 방법은 본회의에서 바로 수정을 내서 본회의 가결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국회의장이 앞장서 줘야 하고, 국회내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나는 찬성하겠지만 기명 투표는 곤란하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란이 있지 않겠냐고 해서 야당 원내지도부들은 조금 망설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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