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파는 나라를 바꾸는 개혁세력...호헌파는 기득권 수호세력”
“이제 제왕적대통령제는 안 돼...국민에 의한 권력구조 만들어야”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2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여론”이라며 “6공화국 대통령은 박근혜로 끝났다.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헌은 나라를 바꾸자는 개혁 세력이고, 호헌은 이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자고 하는 기득권 수호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제왕적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어떤 대통령도 인적 비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며 "제도를 바꿔야 한다. 나라를 바꾸자는 것은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고, 체제 바꾸는데 헌법을 바꾸는 건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선 “우리 헌법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신에 제대로 충실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에 의한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손 전 대표는 독일식 내각제를 제시했다.

그는 “의견이 다양화되는 체제에서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다당이 있을 땐 합의를 해야 한다"며 "그것이 독일식 비례대표제인데, 이제 그것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손 전 대표는 “7공화국이 우리의 과제"며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 세력이 새롭게 재편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 충분히 좋은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같이 커다랗게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졸속 개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청쥐자 지적에 대해 “6월 항쟁이나 4.19 때 보면, 개헌은 2개월에서 4개월이면 충분히 이뤄진다"며 "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가 있는데 빠르면 1월 말 의견도 있으나 헌법상으로는 180일 이내다.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 안에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면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헌법 개정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바로 개헌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선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국민의 뜻을 국회가 잘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손 전 대표는 “탄핵이라는 것도 사실은 헌법절차다. 마음 같아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려와야 되지만, 법 절차에 의해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서 발의했고, 그것이 지금 헌재로 넘어가 있다”며 “헌법 절차에 따라서 헌재에서 논의를 하는 만큼, 그것은 지켜봐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총리 대행체제 출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국무총리를 만들어라, 탄핵이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이 딱 무시하고 넘어갔다"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총리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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