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2일 “개헌을 이긴 호헌은 없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 토론회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에서 “개헌은 개혁이고 호헌은 기존체제를 수호하려는, 기득권세력·특권세력·패권세력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호헌파 세력이 시간적 제약을 이유로 개헌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개헌 시간은 충분하다. 이는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손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한 지지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개헌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세력도 확보돼 있다"며 “시기가 좋지 않아 대선부터 해야 한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시기는 충분하다. 앞선 두 차례의 개헌도 2~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내년 1~3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개헌 논의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하고 대선을 치르면 된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손 전 대표는 새누리당 비박계 신당 창당 선언으로 사실상 4당 체제가 출범한 데 대해 “이제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 불가피한 미래이자 현실이 됐다”며 “연립정부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바뀐 정치현실 속에 다당제와 다양한 정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DJP(김대중-김종필) 연정을 언급하면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연정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DJP연정은 국무총리를 6개월이나 임명 못 해 서리체제로 이끌었고 결국 그 연정체제는 불과 2년만에 파탄 났다"며 "이는 다당제 현실과 협치의 필요성, 합의제 민주주의의 요구를 정치권이 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소재 조선대에서 국민주권개혁회의 광주전남 시[국보]고회를 연다.

국민주권개혁회의는 손 고문이 개헌을 위한 세력을 모으기 위해 구성을 추진 중인 조직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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