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선거연령 하향 조정 반대하면 민주주의 역사 부정”
“선거 유불리 문제로 보면 안 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1-04 11:47:5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당이 최근 발표한 새해 개혁입법 과제 중 선거연령 하향 조정 부분과 관련, “이것을 반대하면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아마도 반대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투표권의 확대라고 하는 것을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보편적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적 추세로 파악을 해야 한다. 선거 유불리 문제로 치환해서 보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촛불 민심을 통해서도 우리 청년들이 상당한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또 실제로 전세계 232개 나라 중 215개 나라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16세까지도 낮춘 나라가 있다. OECD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정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치권내 쟁점이 되고 있는 ‘결선투표제’ 문제와 관련, “저희가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 있진 않고, 지난 2012년 대선 때 우리 당의 후보 공약 중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만약 헌법사항이 되면 개헌시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 이게 헌법사항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게 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는 그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헌법학계라든가 공법학회 등 공신력 있는 학계의 법 해석을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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