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문재인 ‘일자리 공약’에 뭇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1-20 08:00:00
새누리당 “여당 일자리 관련법에 하나도 협조 안했는데”
국민의당 “무책임한 포퓰리즘...국민에 비극적 환상 팔아”
바른정당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섰다가 19일 여야 각 정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문 전 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직접 맡아 일자리 창출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며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130만개를 만들겠다. 공공일자리 81개를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명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문 전 대표는 여당이 노동법 등 일자리 관련 법안을 밀어붙일 때 하나도 협조를 안 한 분"이라며 "여가 하든지 야가 하든지 일자리 늘리는 법이라면 테이블에 놓고 협상을 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법안을 만드는데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한 분이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생산성을 늘려 창출해야 한다. (생산성 증대 없는) 공공 주도 일자리 창출을 돈을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운영하면서 마냥 지출만 할 수 없다”며 “공공주도 일자리 창출은 다음을 기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며 비판을 쏟아냈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전 대표는 국민에게 비극적인 환상을 팔았다"며 "일자리라는 포장지를 씌워 성장없는 대한민국, 세금천국 대한민국, 공무원왕국 대한민국을 자신의 대표상품으로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문 확대로 81만개 일자리를 생성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누가 지불하나. 결국 세금"이라며 "그 세금은 민간이 내는 데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악화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1년 반이 넘도록 0%대 분기별 성장률을 기록하는 현실에서 기업은 더이상 부담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일자리 81만 개 세금으로 만들 테니 세금 더 내십시오, 성장 미래 희망을 포기한 공무원 왕국을 만들겠다'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적어도 대선후보라면 '4대강에 낭비한 돈을 쓰면 된다'는 초등학생 싸움에서나 통용될 얘기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배숙 정책위 의장은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재원조달 계획은 없다"며 "나랏빚이 1천조원을 돌파한 상황을 인식이나 하는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고용시장은 10%의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와 90%의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열악한 일자리로 양분된 지 오래다. 이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90%의 열악한 일자리 사정은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며 "문 전 대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은수저를 위한 것일 뿐 흙수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도 "사탕발림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건 대국민 사기이고,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 팀장·고문단회의에서 "문 전 대표의 공약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인기영합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공부문 부채가 사상 처음 1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려면 연간 수십조 원이 더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문 전 대표의 재원조달 방안은 일자리 예산 재검토와 추경 편성 정도인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린 그리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탓에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재정이 파탄 나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겠다고 중장기적으로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것은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실현 가능성이 작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모호한 일자리 공약보다는 사사건건 개혁 입법을 반대해온 민주당부터 설득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무책임한 포퓰리즘...국민에 비극적 환상 팔아”
바른정당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섰다가 19일 여야 각 정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문 전 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직접 맡아 일자리 창출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며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130만개를 만들겠다. 공공일자리 81개를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명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문 전 대표는 여당이 노동법 등 일자리 관련 법안을 밀어붙일 때 하나도 협조를 안 한 분"이라며 "여가 하든지 야가 하든지 일자리 늘리는 법이라면 테이블에 놓고 협상을 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법안을 만드는데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한 분이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생산성을 늘려 창출해야 한다. (생산성 증대 없는) 공공 주도 일자리 창출을 돈을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운영하면서 마냥 지출만 할 수 없다”며 “공공주도 일자리 창출은 다음을 기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며 비판을 쏟아냈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전 대표는 국민에게 비극적인 환상을 팔았다"며 "일자리라는 포장지를 씌워 성장없는 대한민국, 세금천국 대한민국, 공무원왕국 대한민국을 자신의 대표상품으로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문 확대로 81만개 일자리를 생성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누가 지불하나. 결국 세금"이라며 "그 세금은 민간이 내는 데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악화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1년 반이 넘도록 0%대 분기별 성장률을 기록하는 현실에서 기업은 더이상 부담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일자리 81만 개 세금으로 만들 테니 세금 더 내십시오, 성장 미래 희망을 포기한 공무원 왕국을 만들겠다'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적어도 대선후보라면 '4대강에 낭비한 돈을 쓰면 된다'는 초등학생 싸움에서나 통용될 얘기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배숙 정책위 의장은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재원조달 계획은 없다"며 "나랏빚이 1천조원을 돌파한 상황을 인식이나 하는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고용시장은 10%의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와 90%의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열악한 일자리로 양분된 지 오래다. 이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90%의 열악한 일자리 사정은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며 "문 전 대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은수저를 위한 것일 뿐 흙수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도 "사탕발림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건 대국민 사기이고,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 팀장·고문단회의에서 "문 전 대표의 공약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인기영합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공부문 부채가 사상 처음 1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려면 연간 수십조 원이 더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문 전 대표의 재원조달 방안은 일자리 예산 재검토와 추경 편성 정도인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린 그리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탓에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재정이 파탄 나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겠다고 중장기적으로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것은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실현 가능성이 작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모호한 일자리 공약보다는 사사건건 개혁 입법을 반대해온 민주당부터 설득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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