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건의서 의원 전원동의 채택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공공비축미 사료화' 촉구

[진도=진용수 기자]전남 진도군의회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반대 입장을 밝혔다.

군의회는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반대 건의서’를 의원 전원동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창고에 있는 수입쌀 전량과 2015년 이전 비축미 사료화 등을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위탁 기관인 농협이 우선 지급금을 결손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건의문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발송했다.

군의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17만2013가마(40kg)로 우선지급금 환수액은 1억4900만원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공공비축미(비상시에 대비해 정부가 비축하는 쌀)를 농가에서 매입할 때 지난해 8월 임시가격의 90% 정도의 쌀값을 지급해왔다.

쌀값 폭락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연말에 최종 쌀값이 정해지면 나머지 돈을 농가에 추가 지급하는 '우선지급금'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쌀값이 대폭 폭락하면서 우선지급금이 최종 쌀값보다 높은 상황이 처음 발생했다. 지난해 8월 1등급 벼 40kg 포대 기준으로 우선지급금은 4만5000원이었지만 연말 최종 쌀값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포대당 차액인 860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김인정 의장은 “정부는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환수에 따른 행정력, 비용 그리고 사회적 갈등까지 고려해 농민 입장에서 우선 지급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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