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지시 혐의로 기소
공소장에 朴 대통령 공모자로 명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이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을 기소함에 따라 블랙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운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정책으로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임직원들이 관련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을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블랙리스트의 공모자라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현직 대통령 소추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나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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