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비율 20% 불과, 권한ㆍ자주재원 태부족"

[부산=최성일 기자] 서병수 부산시장은 8일 오전 11시 시청 9층 브리핑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시장은 “이번 개헌은 30년 만의 헌법 개정으로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국민적 열망을 담은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 현실은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기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업을 시행해 나갈 자주재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사무는 중앙에 종속돼 있고 지방세 비율은 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기초단체와 중앙정치 무대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부산시장이 됐으나,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조차 제대로 추진하기 힘든 무늬만 자치제라는 것이 그간 느낀 솔직한 소회”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지금은 지방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다. 국가 전체 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개헌의 내용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현재의 단임제는 책임정치의 실현이 어렵다. 대선 후 바로 차기 대권 권력투쟁을 하는 지금의 정치상황은 타개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지방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으며 권한은 적고, 재정은 열악해 현대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기에는 매우 어려우니 국회와 정부는 이번 개헌시 꼭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 분권형 개헌과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국가백년대계의 기초를 세우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일 수 있으며, 지역경쟁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높일 수 있고 이번 30년 만의 헌법 개정 논의에서 자치분권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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