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등 7명포함… 병합 여부는 미지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앞서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7명이 같은 재판부로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사건을 형사합의30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30부는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건도 맡고 있다.

현재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차례에 걸쳐 기소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 7명을 형사30부가 심리하게 됐다.

즉,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의혹 핵심 관계자 7명이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는 의미다. 다만 두 사건을 병합해 동시에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재판은 이달 9일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9일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인사가 있는 날이다. 김 전 실장 등의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먼저 기소된 김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절차는 이달 21일로 예정돼 있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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