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책임 전가" 결의안 채택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쌀값 안정화 추진" 촉구

▲ 해남군의회 의원들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뒤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의회가 최근 제26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2016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65만9000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즉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분별없는 쌀수입 개방정책과 수입쌀의 잘못된 재고 관리에서 기인하는 쌀값 하락의 근본원인을 은폐하고,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불온한 처사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정부에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 즉각 중단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전가하려는 시도 중단 및 국가간 식량교류 활성화 등 쌀값안정화 정책 즉각 추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즉각 철회 및 결손처리 등의 대안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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