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스몰텐트, 경선 앞두고 엇박자
모바일 투표 도입, 안철수-손학규 입장 차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7-02-19 11:04:16
국민의당 관계자는 19일 “당내에서는 이번 경선을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르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모바일 투표 채택 여부를 놓고 벌써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 측은 경선 흥행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어 모바일 투표 도입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굳이 투표소를 찾아야 하는 현장투표로만 경선을 치를 경우 일반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은 수백만 명의 선거인단을 꾸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바일 투표 등으로 경선을 '붐 업'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손학규 의장은 지난 17일 입당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룰에 대해 "모바일 투표는 절대 안 된다. 모바일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조차 관리하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전 대표 측 관계자도 “모바일 투표는 지인들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로 1인1표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리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접선거 원칙에도 위반된다”면서 “특히 상대 당 지지자들이 취약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역선택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투표 논란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 불거진 적이 있다.
당시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 등은 공정성 문제를 들어 합동연설회에 불참하기도 했다.
그동안 개인 휴대전화로 선거에 참여하는 모바일 투표는 원천적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데다 집계와 석연치 않은 개표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 노년층의 경우 자녀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명의도 자녀들 이름으로 하는 사례가 많아 노년층의 투표참여가 원천봉쇄 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조작에 능숙하지 못해 일방적으로 젊은 층의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좌익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는 모바일투표에 대해 “난센스에 가까운 제도”라며 “모바일투표가 한국 정치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지는 논란에 대해 국민의당 관계자는 “모바일 투표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할지 타협점을 찾는 것이 경선 룰 협상의 주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과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이 높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대선후보 경선룰과 관련, 손학규 의장 측이 염두에 두고 있는 '100% 현장투표로 경선을 치르되 최대한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전국 지역 사무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기간도 길게 잡아야 한다'는 방안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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