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D-5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2-19 16:15:06

종착역 향하는 탄핵심판 심리
대통령 출석등 막판변수 촉각
22일 마지막 증인신문 ‘최순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최종 변론일까지 불과 5일 밖에 남지 않은 운명의 마지막주를 맞아 국회와 대통령측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금까지 14차례 변론이 열렸으며, 앞으로 3차례 남았고, 이번주 변론을 마무리 짓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다.

세부적으로 증인신문은 20·22일 양일간 진행되며, 20일에는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만 증인으로 참석한다.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2일에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신문에 참석한다. 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증인신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3일은 양측이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해 제출하는 '마감일'이며, 이번 탄핵심판을 정리하는 최종변론은 24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최종 변론일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밝혀 출석에 대한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반면 대통령측은 대통령이 출석했다가 국회 측과 재판관들로부터 탄핵사유와 관련해 집중 질문을 받을 경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측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추후 기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측은 그동안 충분한 변론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진행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특히, 오는 3월13일 이전 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심판 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저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과 국회 측은 16일에도 마치 최후진술을 연상케 하듯 50분간 탄핵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반론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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