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기간 연장 두고 대립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2-20 10:12:13
김경진, “황 대행, 신속하게 연장 의사 피력해야”
정용기, “법에 따라 검토하면 될 일, 압박 말아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특검기간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21일까지 수용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월권이자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2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속하게 (특검기간)연장 여부에 대해 의사를 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용씨(삼성전자 부회장)가 구속돼 있는데 수사가 보통 구속되면 열흘내 해야 하지만 필요하면 1차에 한해 연장이 가능해서 20일까지 할 수 있다”며 “또 우병우씨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수사가 가능할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재벌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재벌들의 금전출자와 인과관계가 없을까 하는 부분, 또 주사아줌마, 기치료아줌마, 청와대 ‘보안손님’ 부분도 특검 수사가 전혀 안 돼 있다”며 “이 부분 수사를 제대로 다 하려면 30일 연장하는 것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그래서 한 4~5개월 이상 특검이 연장돼서 가는 게 좋겠지만 당장 30일은 분명히 연장돼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 권능 중 하나가 행정각부에서 제대로 법 집행을 하는가를 감시하고 적절하게 통제하고 의견을 피력하는 게 헌법상 국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고 권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애시당초 특검법이 합의가 될 때 1차 특검 기간내 수사가 미진할 경우 당연히 30일 추가수사를 전제로 해서 법 자체가 만들어졌다”며 “국회의원 대부분이 판단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의 의원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연장의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이 문제는 황교안 대행이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까지 특검의 수사상황을 볼 때 특검이 굉장히 정치성을 띠고 있고 편향적 부분이 없지 않은데, 기한연장 문제만 해도 일단 수사기한이 20일도 훨씬 남아 있을 때부터 언론을 통해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며 “이번에 연장요청 한 것도 12일이나 남았을 때 한 것은 여론전을 벌이는 수사기관으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정치특검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고영태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 주변에서 범죄적 모의를 한 것 아니냐는 녹음파일이 계속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그 쪽을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무조건 기한연장이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3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이고, 수사의 지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황교안)대행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황 대행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압박, 이게 안 되면 법안을 제출해놓고 연장이 안 되면 법안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의회 독재”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검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부분 역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공세이자 대선 전략이라고 보이는 것”이라며 “야당이 제출한 법안에 따라 연장되면 50일 연장되면 4월19일까지 특검활동을 하게 된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헌재에서 탄핵이 3월 초 인용되면 4월26일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대선 직전까지 특검정국 속에서 대선을 치르자라고 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건 대선을 특검의 어떤 수사 발표가 매일처럼 이뤄지는 상태에서 대선이 어떤 공정한 운동장에게 치러질 수 없도록 하자고 하는 선거전략 차원의 공세로 본다”고 밝혔다.
정용기, “법에 따라 검토하면 될 일, 압박 말아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특검기간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21일까지 수용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월권이자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2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속하게 (특검기간)연장 여부에 대해 의사를 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용씨(삼성전자 부회장)가 구속돼 있는데 수사가 보통 구속되면 열흘내 해야 하지만 필요하면 1차에 한해 연장이 가능해서 20일까지 할 수 있다”며 “또 우병우씨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수사가 가능할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재벌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재벌들의 금전출자와 인과관계가 없을까 하는 부분, 또 주사아줌마, 기치료아줌마, 청와대 ‘보안손님’ 부분도 특검 수사가 전혀 안 돼 있다”며 “이 부분 수사를 제대로 다 하려면 30일 연장하는 것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그래서 한 4~5개월 이상 특검이 연장돼서 가는 게 좋겠지만 당장 30일은 분명히 연장돼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 권능 중 하나가 행정각부에서 제대로 법 집행을 하는가를 감시하고 적절하게 통제하고 의견을 피력하는 게 헌법상 국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고 권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이 문제는 황교안 대행이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까지 특검의 수사상황을 볼 때 특검이 굉장히 정치성을 띠고 있고 편향적 부분이 없지 않은데, 기한연장 문제만 해도 일단 수사기한이 20일도 훨씬 남아 있을 때부터 언론을 통해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며 “이번에 연장요청 한 것도 12일이나 남았을 때 한 것은 여론전을 벌이는 수사기관으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정치특검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고영태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 주변에서 범죄적 모의를 한 것 아니냐는 녹음파일이 계속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그 쪽을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무조건 기한연장이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3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이고, 수사의 지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황교안)대행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황 대행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압박, 이게 안 되면 법안을 제출해놓고 연장이 안 되면 법안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의회 독재”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검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부분 역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공세이자 대선 전략이라고 보이는 것”이라며 “야당이 제출한 법안에 따라 연장되면 50일 연장되면 4월19일까지 특검활동을 하게 된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헌재에서 탄핵이 3월 초 인용되면 4월26일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대선 직전까지 특검정국 속에서 대선을 치르자라고 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건 대선을 특검의 어떤 수사 발표가 매일처럼 이뤄지는 상태에서 대선이 어떤 공정한 운동장에게 치러질 수 없도록 하자고 하는 선거전략 차원의 공세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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