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 3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 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개헌안을 제시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정당도 이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마련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이원집정부제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 따른 2020년 대선 ·총선 동시 실시 등이 담긴 개헌안은 오는 23일 '밤샘 끝장토론' 의총을 통해 추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바른정당의 개헌안은 전날 공개된 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궤를 같이한다.

실제 한국당 개헌특위는 대선 전 개헌을 전제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인 오스트리아식 대통령제를 개헌안 초안에 담았다.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각각 분담하는 제도로 바른정당 처럼 다음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앞서 국민의당도 지난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마련한 바 있다.

외치는 대통령이 맡고, 현행 대통령이 갖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라는 점에서 바른정당이나 한국당의 안과 큰 차이는 없다. 특히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전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대선 정국에서 '대세론'을 형성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현재의 제왕적대통령제를 선호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분권형 개헌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도 전날 오후 국회에서 소속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개헌논의에 돌입한 상태여서 '대선 전 개헌론'이 다시 급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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