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 재확인
한국당, "공공연한 날치기 주장..무책임한 선동" 반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특검 연장안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불가입장'을 천명했는데도 2일 야3당이 다시 한 목소리로 이를 압박하고 나서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전날 정 의장은 추 대표의 요청으로 국회 밖에서 만난 자리에서 특검연장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국가 비상상황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여야 간 합의가 없어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익도 없고 혼란만 가중될 것에 대해 우려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특검 연장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데다 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 역시 여야 간 합의 없이는 관례상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특검연장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결을 달리하던 바른정당이 이날 한 목소리를 내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이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상정 절차를 통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법사위를 얘기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특검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특검법 처리를) 안 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범계·금태섭·박주민·백혜련·이춘석·정성호·조응천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권성동 위원장이 끝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특검은 지난달 28일로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 기능만 남은 상태인 만큼 수사 기간 연장이 아닌 새로운 특검법을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특검 재도입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당은 특검 수사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다분히 '문재인 지키기'를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선(先) 총리 교체'에 반대했던 문 전 대표를 보호하려고 뒤늦게 특검법을 들고 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4당이 특검 연장을 위해 아직도 직권상정을 운운하며 정 의장을 압박하는 등 날치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고 지지층에 대한 오버액션"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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