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올바른 대통령의 선택기준
류관선 전 중앙인사위원회 정책홍보담당관
류관선
siminilbo@siminilbo.co.kr | 2017-03-02 17:21:05
첫째, 탈세 전력이 없는 후보다. 탈세는 사익의 이익을 위해 공익을 가로채는 행위다. 단순한 실수로 인한 소액탈루가 아닌 고의적으로 고액의 탈세를 저지른 인물은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둘째, 전과가 없는 후보다.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도덕성 항목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민주화 운동이나 기업경영 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범법자가 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기와 뇌물수뢰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역시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셋째, 재산이 너무 많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200억이 넘는다고 신고한 의원이 10여명에 이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 많은 것이 흠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향후 몇 년간은 서민을 살릴 경제, 경제를 살릴 민생을 우선시하고 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다. 부자들은 정치지도자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넷째, 본인과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후보다. 군대가 없이는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 군미필자 가운데도 훌륭한 인재가 많지만, 군필자가 훨씬 많다. 최근 들어 우리 주변국의 안보상황이 불안정하다. 청년시절 신성한 병역의무의 기간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을 무엇에 견줄 것인가?
다섯째,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와 광역단체장 등 지방자치를 경험한 인물도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라는 것은 이해관계를
여섯째, 어느 나라든 해외 체류 경험이 1년 이상 있다면 가점을 주고 싶다. 어학연수든, 유학이든, 외교관이든 공직이든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기회를 갖게 되면 문화적 상대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또, 남북관계나 한 미 일 중 러 등 국제질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지정학적, 경제적 상황 때문에 우리의 정치지도자는 다른 나라보다 국제적 안목이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일곱번째, 적어도 게그인 몇 명의 이름과 걸그룹 맴버 가운데 한 두명 정도의 이름은 아는 인물이면 좋겠다. 이는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일 수도 있고, 대중문화와 한류의 파워에 대한 이해 일 수도 있다. 세상이 급변하고 다원화된 초변혁의 시대에 살아가노라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유권자마다 제시하는 조건이 제각기 다를 것이고, 그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후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급적 많은 조건을 충족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치지도자를 선별해야 할 것이다. 헌재의 탄핵 인영 후 급하게 대선정국으로 전환된다하더라도 대선후보자들에 대한 차분한 검증과정을 갖자. 자칫 허무맹랑한 여론조사에 편향되어 잘못 판단하여 또 다시 역사퇴행을 감내할 후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탄핵 인영후 연 이어 시작될 대선전에 마땅히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국민 모두가 평안히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상에서 정의가 넘치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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