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평민만세’ 정책 눈길
“평범한 사람들이 살맛나는 세상 만들겠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3-07 14:17:24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평범한 국민들이 살만한 세상, 즉 평민만세 정책을 앞으로 연속해서 발표하겠다”며 구체적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평민만세는 모든 사회적 불의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며 각자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손 전 대표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6명 중 1명이 되는데도 제대로 된 단속 한 번 펼치지 않는 정부가 바로 이 정부”라며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이 이대로 몰락할 것인지, 다시 날아오르는 대역전극을 펼칠 것인지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반칙과 특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하루하루 숨쉬기조차 힘든 국민들은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개혁은 나중으로 미룰 과제가 아니다”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희망의 끈을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바로 촛불시민혁명의 민심을 받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웊러 “개혁은 재벌, 수구보수, 특권층도 아니고 기득권 중산층, 기득권 노조도 아닌 진짜 약자를 대변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개혁 정부는 이들의 억울함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국민 전체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손 전 대표는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이 사회 대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0명 가운데 10명이 소득 50을 가져가는 모습은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정부가 이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며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권력과 유착된 재벌의 횡포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서로 조화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전 대표는 ‘평민만세’의 핵심가치로 ▲시민 주도의 자율경제, 자유·민주·번영의 시장경제추구 ▲박정희 답습 관치경제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낭비경제 반대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개혁, 중소기업강화, 일자리창출, 중산층 복원 목표 등 3개항을 발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와 이날 조찬회동을 가진 손 전 대표는 "김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개혁세력을 만드는데 나서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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