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단체들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민구 국방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드 장비 일부를 공군 오산기지에 반입한 것이 한 장관이 적법절차를 어기고 직권을 남용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한국 영토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한국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체계 배치는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도 관련 사업계획 공고를 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한 장관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시설기획과장·환경팀장 등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내용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투쟁위의 한 관계자는 “롯데가 사드부지를 제공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 성주 초전면 소성리 마을에 사는 할머니들은 매일 밤 집에도 못 가고 마을회관에 모여 울며 지내고 있다”며 “그 아름다운 마을에 수십여 대의 경찰 버스가 서서 마을 주민이 오가는 통로도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