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 대선” 당론 결정...개헌파 異見 여전
3당 “대선 前 분권형 개헌” 단일안 마련키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대선 전 개헌’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나서 주목된다.

9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개헌파 의원들의 ‘선개헌 후대선’ 요구를 일축하고 대선 이후 개헌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각 대선주자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대대표는 “당내에서 개헌에 적극적인 이들은 ‘친문 진영이 개헌을 안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고, 친문 진영은 ‘당내 개헌파가 바깥쪽과 연대해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서로의 불신이 있었다”며 “‘당은 개헌을 추진하고 개헌 추진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로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불신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총 후에도 개헌파 사이에선 여전히 ‘대선 전 개헌'과 '3년 임기단축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종걸 의원은 “대선 전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것은 결국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언주 의원 역시 “개헌을 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도 대선 전에 공론화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당과 민주당 내 개헌파는 이미 대선 전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단일 개헌안 마련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을 더 이상 선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며 “그동안 논의를 많이 해 선택의 결단만 남아 있는 만큼, 유력 대선주자들이 참여하면 개헌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 개헌 주장에 대해 “그것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하더라도 대선 이전에 논의된 개헌안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선 전 개헌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대권주자 중에 1위를 하고 있는 문 전 대표가 반대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개헌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해야지,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 개헌하겠다는 건 소아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헌세력들이 모여 단일후보를 뽑고, 역할 분담을 하고, 연정을 위한 약속들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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