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이번주 초 '대선 전 개헌'을 위한 실무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고 있어 '대선 전 개헌'은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3당은 단일 헌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개헌 작업은 13∼15일 열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개헌특위는 13일 전체회의와 14∼15일 제1·2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어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

당초 3당은 각 당의 자체 개헌안을 토대로 조율을 거쳐 3당 단일안부터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동참 없이는 개헌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식 기구를 통한 논의에 우선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3당이 공통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한 만큼 내용 면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대통령 임기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6년 단임제'를 각각 내놓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한국당이 협상 과정에서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분권형 개헌에 대해선 반대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야3당이 대선 전 개헌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선 후 개헌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며 불가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당도 공식적으로는 가급적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문 전 대표는 최소한의 국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헌시기를 지방선거 시점으로 못박고 있으며 안 전 대표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면 개헌안 발의조차 어려울 수 있어 나머지 2당의 고민이 크다. 한국당(94석)과 바른정당(32석) 소속 의원이 모두 참여하더라도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50석 이상)에 24명이 모자란다. 국민의당(39석)에서 3분의2 가량이 가세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개헌안의 국회 의결 요건이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200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당 소속 의원 전원과 한국당 출신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해도 민주당에서 적어도 33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개헌안 통과가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 분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 열쇠를 쥔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나머지 3당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3당과 '제3지대'를 중심으로 무르익고 있는 개헌연대의 고리가 개헌 외에 반(反) 패권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 의원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민의당 대선주자로 대표적 개헌론자인 손학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국민의당 경선에서 손 전 대표가 승리할 경우, 제왕적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야욕을 꺾기 위한 개혁-개헌연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제2의 박근혜 탄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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