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없는 개혁은 거짓이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 2017-03-12 11:51:25
편집국장 고하승
최고의 개혁은 개헌이다. 따라서 개헌 없이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 말장난에 불과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이른바 ‘제왕적대통령제’라 불리는 6공화국체제의 ‘적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를 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최서원(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실제 대기업들은 미르에 486억 원, K스포츠에 288억 원을 출연했지만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등에 관여하지 못했다. 또 대통령은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현대자동차, KT 등 대기업으로부터 광고 용역 계약을 따내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의 제왕적대통령제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어낼 수가 없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이른바 ‘블랙리스트’라는 게 문제가 됐는데 역시 제왕적대통령제의 적폐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일들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나뉘어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정계복귀 일성으로 토해낸 ‘제 7공화국’ 체제로 나아가야만 한다.
즉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제왕적대통령제를 국민주권이 강화되는 체제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 돼 있다.
실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이번주 초 '대선 전 개헌'을 위한 실무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3당은 단일 헌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것이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3당이 공통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한 만큼 내용 면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30여명의 개헌파 의원들도 분권형 개헌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조기대선으로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세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개헌은 대선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안 전 대표 역시 문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국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헌시기를 지방선거 시점으로 못 박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모두 ‘적폐 해소’를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최고의 개혁은 개헌이다. 따라서 적폐해소를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은 개헌이다. 그런데 개헌은 나중에 하자고 하면서 ‘개혁’을 하겠다거나 ‘적폐해소’를 하겠다고 떠벌리고 있으니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후 개헌’ 주장에 “대통령 당선되면 개헌 하겠다는 건 개헌 안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고, 손학규 전 대표 역시 “어느 얼빠진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 된 후 개헌을 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전 대표까지 대선전 개헌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물론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는 가급적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부정적이어서 개헌안 발의조차 어려울 수 있다. 한국당(94석)과 바른정당(32석) 소속 의원이 모두 참여하더라도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50석 이상)에 24명이 모자라는 탓이다. 제2의 박근혜 탄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데 정말 걱정이다.
최고의 개혁은 개헌이다. 따라서 개헌 없이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 말장난에 불과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이른바 ‘제왕적대통령제’라 불리는 6공화국체제의 ‘적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를 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최서원(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실제 대기업들은 미르에 486억 원, K스포츠에 288억 원을 출연했지만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등에 관여하지 못했다. 또 대통령은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현대자동차, KT 등 대기업으로부터 광고 용역 계약을 따내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의 제왕적대통령제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어낼 수가 없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이른바 ‘블랙리스트’라는 게 문제가 됐는데 역시 제왕적대통령제의 적폐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일들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나뉘어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정계복귀 일성으로 토해낸 ‘제 7공화국’ 체제로 나아가야만 한다.
즉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제왕적대통령제를 국민주권이 강화되는 체제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 돼 있다.
실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이번주 초 '대선 전 개헌'을 위한 실무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3당은 단일 헌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것이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3당이 공통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한 만큼 내용 면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30여명의 개헌파 의원들도 분권형 개헌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조기대선으로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세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개헌은 대선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안 전 대표 역시 문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국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헌시기를 지방선거 시점으로 못 박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모두 ‘적폐 해소’를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최고의 개혁은 개헌이다. 따라서 적폐해소를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은 개헌이다. 그런데 개헌은 나중에 하자고 하면서 ‘개혁’을 하겠다거나 ‘적폐해소’를 하겠다고 떠벌리고 있으니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후 개헌’ 주장에 “대통령 당선되면 개헌 하겠다는 건 개헌 안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고, 손학규 전 대표 역시 “어느 얼빠진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 된 후 개헌을 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전 대표까지 대선전 개헌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물론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는 가급적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부정적이어서 개헌안 발의조차 어려울 수 있다. 한국당(94석)과 바른정당(32석) 소속 의원이 모두 참여하더라도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50석 이상)에 24명이 모자라는 탓이다. 제2의 박근혜 탄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데 정말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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