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가능할까?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합의...민주당 개헌파 합류여부가 관건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7-03-15 13:17:43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국회 개헌특위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공통적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희망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공고하고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라며 “최소 시간이 40일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이어서 이 같은 합의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 최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안은 재적인원 과반수인 150명의 찬성으로 발의, 의결에는 3분의2 이상인 200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121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버틸 경우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우기는 쉽지 않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을 놔두고 나머지 3당끼리 합의한다고 해도 개헌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내 30여명에 달하는 개헌파들이 변수다.
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 개헌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개헌파들을 단속해 왔기 때문에 이탈자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부 소신파들이 3당 개헌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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