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선관위, 엄정 대처 방침
1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생산자는 물론 유포자도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각종 흑색선전 사범과 여론조작 사범을 중점적인 단속 대상으로 삼아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대선이 전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흑색선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특히 허위사실을 언론보도 형식으로 꾸민 '가짜뉴스'가 등장함에 따라 그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공안2부장을 중심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 체제에 들어가는 한편,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17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검찰은 흑색선전 사범 단속에 집중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 사범 비율이 16대 대선 22.6%에서 18대 대선 8.9%로 줄어든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34.7%에서 31.1%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흑색선전 사범 적발 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특히 선거일이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기로 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배포하는 여론조작 사범도 강력히 단속한다. 검찰은 이를 기획한 배후와 공모자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도 신속한 조사를 위해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미리 관련 자료를 협조받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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