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보단 허가제 도입해야”
‘서초구 푸드트럭 도입 성공사례’ 벤치마킹 제안
▲ 사진설명 : 사진은 홍국표 도봉구의원이 최근 ‘제26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도봉구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최근 홍국표 의원(쌍문1·3동, 창2·3동)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노점상 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로드맵 구상’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은 “우리나라 노점상은 18세기 조선시대 중엽 전국 약 1200여곳의 장시가 열린 것에서 비롯됐다”며 “6.25 전쟁 이후 1960년대를 거치면서 피란민과 이농민들의 생계 기반으로 기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점상이 경제의 근대·전근대적 부분의 유통을 이어주고, 도시 빈민의 실업에 대한 완충역할과 풍물적 기능을 해왔는데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권 침해, 도로질서 혼란, 보건위생 저해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노점상 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홍 의원은 ▲노점상 로드맵 마련 ▲노점상 실명제 실시 ▲노점상의 특화 상품화를 통한 관광산업으로 육성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노점상을 무조건 단속과 내치기 보다는 생계형 노점은 적정 밀도로 줄여 질서 있게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하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법질서 확립과 함께 경제활성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 의원은 강남대로에 난립 돼 있던 43곳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전면 자진정비하도록 해 불법노점상이 없는 강남대로를 만든 서초구의 예를 들며 부연설명했다.

홍 의원은 “(서초구는)노점상을 철거해 푸드존을 만들어 노점상에 전환된 푸드트럭으로 강남의 명소를 만들어 냈다”며 “강남역과 신논현역 구간을 벤치마킹하자”고 밝혔다.

또 “(해당사업이)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는 물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초구청장이 직접 노점상 업주들, 지역주민, 공무원 등이 40여차례 이상 공식·비공식 면담을 통해 이해·설득해 얻은 결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푸드트럭 등 설치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업주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도록 안내했으며, 푸드트럭존의 원활한 운영과 신규 불법노점상 난립 방지를 위해 24시간 순찰체계를 확립해 불법노점상은 원천 봉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서초구는)모두가 상생의 방법으로 한걸음씩 나아감으로써 서로 상생해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격조 높은 거리를 만들었다”며 “거대하고 거창한 것 보다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자”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달 6~12일 7일간 개최된 ‘제1회 우이천 벚꽃길 등축제’와 관련해서도 “문화예술은 사회의 촉매제”라며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을 알고 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