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아닌 정치보복....성역없는 객관적 실태조사 선행돼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검찰이 특수활동비 수사에 아전인수적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검찰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아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두 명을 구속하고, 오늘은 최경환 의원의 집과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그냥 넘어간 사례가 없는 점을 보면 또 구속시킬 모양"이라고 허탈해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 수사에 올인하던 검찰이 (문제가 불거진) 법무부는 제편이라 봐주는 거냐"며 "검찰이 지금 하는 짓은 적페청산이 아니고 그냥 정치보복"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기관에 따라, 정권에 따라 검찰의 잣대가 달라진 것을 국민과 자유한국당이 질책하는 것"이라며 "진실로 적폐를 청산하려면 기관에 성역 없이, 정권에 구분 없이 객관적인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은 앞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ㆍ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매년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게 형평에 맞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같은 당인 권선동 국회 법사위원장도 “검찰의 특활비 30~40%가 검찰총장의 묵시적 승인에 의해 법무부장관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실태를 국민께 알릴 의무가 있다”고 검찰 특활비 청문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홍대표 전제가 잘못됐다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있고 여당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는 법무부가 하부기관인 대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배정하는 것이지 대검이 법무부에 상납하는 비용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보면 검찰의 특활비가 위법이거나 사적으로 썼다는 내용 찾아보긴 힘들다”며 “청와대와 국정원 간 돈이 오고 간 것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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