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째 집중토론을 이어가고 있으나 여야의 견해차로 실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헌특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헌법 전문을 포함한 기본권 논의를 이어간다. 또 개헌특위에서 선거제에 대한 원칙과 틀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여야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긍정적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두고도 여야의 견해가 엇갈렸다.

야당은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를 들어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여당은 대통령 4년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는 탓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우리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진 헌법이 아니다. 권한을 제왕적으로 남용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거북스러워하면 개헌이 촉발된 배경과 좀 다르다”며 “대통령의 권력 독점의 폐해를 어떻게 고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헌법 전문에 특정 현대사를 추가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6·10 민주항쟁’은 물론 ‘5·18 광주 민주항쟁’까지 기재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한국당은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현대사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전날 회의에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민주화 촉발 뿐 아니라 이후 (민주화)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5·18 민주화 운동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성태(비례대표) 한국당 의원은 “역사적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5·18 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촛불 혁명까지 넣자는 건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과 진배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회동해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여야가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보다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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