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與 “야당 무책임” vs. 野 “포퓰리즘 예산”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1-27 12:12:24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둔 27일 여당은 ‘야당의 무책임’을 지적한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을 비판하는 등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172건, 25조 원가량의 예산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됐다"면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이 임박한 만큼 일자리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무책임한 예산 줄다리기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속칭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나오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예산, 아동수당, 치매 관리 구축예산, 창업생태계 구축예산 등이 무더기로 보류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예산심사를 아직 마치지 못한 이 근본적 책임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여당에 있다"고 역공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포퓰리즘 예산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 퍼주기와 극단적 포퓰리즘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삭감할 것은 반드시 삭감해서 건전한 재정과 국민 혈세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단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예산은 물론이고 국민 혈세로 최저임금인상분을 보전해주자는 예산안에 대해선 저희들이 나라곳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시한 내에 정상적으로 예산안 통과 기대한다"면서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할 것은 문제 제기하고 삭감할 것은 반드시 삭감해서 국가재정과 국민 세금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포퓰리즘 예산을 강력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정책임 원칙을 세워야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속가능한 복지확대를 추구할 수 있다"며 "포퓰리즘 예산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비도덕적 예산이다. 미래세대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주는 예산의 시간"이라며 "2018년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번째 예산이다.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마음, 변화의 열망이 담겨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예산안 논의 과정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권위주의적 행태와 선을 그어야한다"며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생 우선, 혁신과 성장, 재정책임이란 원칙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안보다 예산안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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