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과 서울시의원 및 각 자치구 의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크쇼와 함께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12개 단체들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했으며,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주민자치,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허울만 지방자치”라며 “대표만 주민이 뽑고 실제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하에서는 아무리 능력 있는 단체장도 자신의 정책과 비전에 따라 지방을 발전 못 시킨다”며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주민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 의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개헌을 못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중앙은 정부라고 하고 지방은 자치단체라고 한다. 지자체가 아니라 행정력과 입법권을 가진 제대로 일하는 지방정부가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0년 우리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고 불공정·불평등을 바로잡는 분권형으로 권한을 나누는 개헌을 하자는 게 이번 개헌”이라며 “우리 사회를 진전시키는 분권 개헌을 통해 국민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게 민주당의 뜻”이다. 서울회의가 우리 사회가 분권으로 가는, 국민중심 민주주의로 가는 첫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 역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할 시기”라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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