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수민 의원 “文정부, 미래 세대 부담지우는 ‘묻지마식 공무원 증원’ 그만둬야”
11월28일 국민의당 대변인 논평 전문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7-11-29 09:00:00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약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면 327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30여 년 간의 월급과 퇴직 후 연금지급분까지 계산하면 수백 조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부담은 국민이 지고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는 조삼모사식의 일차원적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청춘들의 미래에 손 벌릴 생각 말라.
미래 세대에 부담지우는 ‘묻지마식 공무원 증원’보다 취업준비생들이 혁신적인 일자리에 눈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적재적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효과적일지 부터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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