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긴급 원내대표단 회동을 열고 시한 내 합의 처리를 당부했지만 쉽지 않아보인다.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협의와 3당 정책위의장ㆍ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 회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6대 쟁점’ 예산에 막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탓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5349억원)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 예산안의 핵심인 아동수당,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자금 편성에 적극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야권을 향해 “전향적 자세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은 물론 제2야당도 반대하는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최저임금 국민 혈세 보존 예산(일자리 안정자금)을 밀어붙이는 정부ㆍ여당 보면 정부가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망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이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며 “공무원 17만4000명을 뽑으면 320조~330조가량 추가 부담돼 재정이 감당할 수 없고 결국 국민 부담이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적극 반대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무조건 공무원을 늘려달라는 것 대신 정부가 먼저 혁신의 성과를 내놓길 바란다”며 “예산안 협상의 암초를 정부가 먼저 제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증원 문제의 해법은 상식을 따르면 된다”며 “소방안전관 등 필수 현장인력은 증원하되 무차별적 내근직 증원은 무책임하다. 또 구조개혁과 인적 재배치를 통해 일선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혁신하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은 절대 안된다”면서 “절대 물러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가세했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협의체는 이날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에 반대하며 연대의 첫발을 내디뎠다. 양당은 공무원 재배치방안, 인력효율화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부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당의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수석부대표, 바른정당의 김세연 원내대표 대행 및 정책위의장, 오신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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