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국정원법 개정’ 평가 엇갈려
정책연대도 ‘삐걱’...통합은 ‘산 넘어 산’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7-11-30 16:00:00
우선 당장 양당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고,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본다"라고 긍정평가 했다.
특히 "국정원이 제출한 '대공수사권' 이관 내지 폐지는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의 국정원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문제를 들고나와 올해 안에 매듭을 짓겠다는 것은 국가안보와 대공수사를 가볍게 본 것"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일만 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특히 유승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공수사를 포기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라며 "간첩 테러범 잡는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국정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문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특별활동비를 전용하는 정치개입, 부패 문제였고 이 문제를 개혁하라고 개혁위를 만들었는데 대공수사권을 스스로 폐기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며 "진단과 처방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