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3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증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1만500명으로 제시한 반면, 한국당은 7000 명, 국민의당은 9000명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대 쟁점사안을 공무원증원으로 꼽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이 (공무원 증원 규모로) 1만500명을 고수하면 협상을 못한다"며 "주먹구구식 추계에 의한 공무원 증원 요구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 있으므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여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예산안 협상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등에 있어 여당의 결단, 즉 전향적인 양보 없이는 이날 원내대표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3일) 만나야 할 이유가 없다"며 "여야의 입장이 모두 드러난 만큼 지금은 여당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거듭 민주당의 결단을 압박했다.

김철근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ㆍ여당은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대안 제시도 하고 설득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소방공무원, 경찰 등 현장 중심의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공무원 1명을 임용하면 20년 이상의 급여가 지출되고 퇴직 후에는 30년가량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사무공간 마련이나 부대비용까지 뒤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내년 예산 5300억원 소요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을 처리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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