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대 실험대 올린 국민-바른, 예산안 이견으로 "삐그덕"
바른정당, 국민의당 주도 예산안에 “반대 표결” 당론 결정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7-12-05 11:01:25
예산정국에서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은 정책연대 협의체를 맺은 국민의당을 통해 협상 내용을 전달받거나 당 입장을 전달해왔으나 양당의 엇갈린 당론 정리에 실패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은 초과했지만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접 지원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지켜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첫해 예산안인 만큼 (여야의) 입장차도 컸지만 국민의당이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어 "합의된 공무원 증원 9475명은 전원 국가직이며 지방직이 없다. 소방직-사회복지 공무원은 전부 지방직인데 정부여당은 국민이 솔깃한 소방직-사회복지직 이야기를 뒤섞어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을 일관되게 반대한 국민의당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날을 세워 사실상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 실패를 자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국민의당과 진행과정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공무원 증원 수준이나 일자리 안정 자금의 지원 기간 제한이 안돼 찬성하기 어렵게 됐다"며 "당론으로 본회의 반대 표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