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예산정국 캐스팅보트로 다당제 필요성 국민에게 각인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7-12-05 11:50:18
김동철, "다당제의 역사적 산물...선거제도 개편 합의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예산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로 입지를 세운 국민의당이 정국 주도에 자신감을 보이며 다당제 추진과 선거제도 개편 등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5일 "이번 예산 정국에서 우리 정치가 지향할 협치 모델이 만들어졌다. 다당제의 역사적 산물"이라며 "다당제의 정착을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증원 건과 관련,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이 선도 정당으로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했고, 큰 틀과 범위 내에서 타협을 유도했다"고 자평했다.
실제 정치권은 정부 원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에 맞서는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준 국민의당 역할에 대해 "유의미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김동철 원내대표가 예산안 막판 협상과정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키로 합의한 내용을 두고서는 국민의당 최고의 성과로까지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예산안 이슈에 선거구제 개편(문제)이 묻혔다"며 " 이에 우리 당 의원들의 걱정이 많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내년 호남지역 지방선거에서 당 지지율 50% 대를 유지하는 여당과 맞서야 하는 국민의당 입장을 생각해 보라"며 "선거구제 개편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개헌특위가 있으니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톤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양당이 사실상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한 셈이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중대선거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소수정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다수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에서도 상대방 연고지 의석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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