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대하는 선거구제 개편 가능할까?   

원혜영 "정파적 유불리 따져선 안돼...국민의 요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7-12-12 11:41:03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정파적 유불리를 가지고 대응할 일이 아니다"라며 선거구제 개편의지를 드러냈다.

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요구”라며 “국민 37%가 지지했으면 의석(도) 37%를 가져야하는데 (현행 선거구제는) 40%도 안되는 득표율로 50% 의석을 점하는 (불합리한) 일이 왕왕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도에서는 전국 득표율이 높아도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많았다.

다만 선거구제가 바뀌게 되면 우선 당장 집권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원 의원은 이날 열리는 정치개혁특위 1소위에 “자유한국당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비례성이 전면 강화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승자 독식의 잘못된 정치구조를 깨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소수세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3일까지 2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소정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득표한 대로 의석을 나눠야한다"며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선거제도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완강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116석)이 반대하면 국회 재적 3분의2(200석) 동의가 필요한 '개헌'이나, 국회선진화법 상 180석 이상 동의를 얻어야하는 '선거제도 개편' 작업이 수월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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