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한중관계 정상화 돼 가는 시점에 중대한 전환점”

“한중 공조체제 확인된 것만으로 북한에 큰 압박 요인 될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12-17 11:29:5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중관계가 정상화 돼 나가는 시점에서 대단히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대단히 악화돼 있었는데 이것을 정상화, 복원시키는 과정의 큰 벽을 넘었다. 사실상 정상 간의 관계 개선에 합의한 첫 단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사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반도 문제 해결의 4대 원칙에 합의했던 것, 그리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복원시킨 것, 그리고 그동안 한중FTA 후속 협상 문제, 서비스나 투자 관련 부분 뿐 아니라 한중 관계를 그동안 경제무역 관계에서 정치, 외교, 안보 협력관계까지 확대시켜 나가기로 한 것 등이 대단히 큰 성과”라고 분석했다.

한중 정상의 만남이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UN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한다는 것외에도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던 것 같다. 북한이 그동안 계속 크게 의지했던 게 중국인데 이번에 한중 관계 개선이나 한중의 공조체제가 확인된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굉장히 큰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점차 입지가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북한 입장에서도 대화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일단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홀대론에 대해서는 “중국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좀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 가장 큰 게 난징대학살 80주년 기념행사가 국가적으로 큰 행사라고 하는데, 아마 그게 겹쳐 있어서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다”며 “한국으로서는 경제적 피해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었고, 그래서 서두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중요한 정상회담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성을 들였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공외교’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한중관계를 파탄내 버린 게 외교 참사고, 경제 보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하위직 관료들 한명도 만날 수 없었던 게 굴욕외교다. 야당의 비판은 결코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이렇게 정상화돼 가는 과정에 야당도 힘을 모아야지, 자꾸 한중관계를 벌리거나 차이를 강조하려고 하면 외교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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