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라 의원 18일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 진입했다.

지난 1월에도 폭격기 등 중국 군용기 12대가 KADIZ 안으로 들어왔고, 작년 한 해에도 수십 회에 달했으니 이제 무단 진입의 일상화로 봐도 무방하다.

KADIZ는 외국 항공기의 영공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한 일종의 예방 구역이다.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24시간 전까지 사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만약 우리 군용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안방처럼 드나들면 어쩔 것인가. 그때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우리 방위체계에 혼란을 조장하는 KADIZ 침범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 방중외교와 관련해 ‘큰 산을 넘었다’, ‘파격적 예우’ 운운하는 청와대는 정신 차릴 때가 되었다. 홀대 외교, 굴욕 외교, 혼밥 외교가 결국 군용기 무단 진입으로 돌아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영토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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