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31일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내년 6.13 지방선거와 개헌투표가 동시에 진행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양상이다.

26일 현재 민주당은 대선 당시 3당 후보들이공약한 대로 내년 6·13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지방방선거 이후부터 12월 사이에 개헌투표일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당이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통합해서 6개월 연장하고 개헌안 발의시점을 내년 2월까지로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양보안을 내도 한국당이 수용을 안 한다"며 “민주당은 협상에 할 만큼 다했는데 이걸 안 받겠다는 건 개헌과 관련한 공약포기를 선언하라는 것"이라고 한국당에 날을 세웠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공약 이행하겠다는 당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얘기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개헌 정국에서 국민적 명분을 선점한 이상 손해 볼 게 없다는 기류다.

한국당이 끝까지 지방선거-개헌안 동시 투표를 반대할 경우, 한국당을 ‘개헌 반대 세력’으로 몰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당 연대를 통해 한국당을 고립시키자는 구상도 거론된다.

하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가 파행된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걷어찬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하는 모습이다.

그는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통해 땡처리 패키지 여행상품 다루듯이 개헌을 몰고 가고 있다"며 "6월 지방선거와 국민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혈안이 돼있는 문재인개헌은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개헌이 아닌 국민개헌을 내년 12월31일 이내에 국민참여를 사회적 논의에 이끌어내겠다"며 민주당을 겨냥, 개헌특위 등의 활동 시한 연장을 촉구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개헌발의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실제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기 위해 대통령 발의라는 모양새만 취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는 어느 쪽에도 힘을 싣지 않고 오히려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적대적 양당제도를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야당을 적극 설득하기는커녕 전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한국당은 임시국회를 합의하고서도 정작 딴죽걸기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발의 개헌론이 부쩍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관측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먼저 요청하는 것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도 대통령 직속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을 중심으로 개헌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 조금은 느긋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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