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논의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반대하는 한국당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헌법 개정 시기와 관련, “국민들은 올해가 개헌 적기이며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적기 중 적기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치권도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개헌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여야는 지난해 연말 합의대로 1월 중 서둘러 개헌 관련 합의 과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주 중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구성을 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대로 개헌 및 정치개혁 특위를 금주 구성하고 2월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게 국민의 노력에 부응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치권이 새해부터 당리당략적 접근보다 국민 민생을 우선해 시의적절한 입법과 정책활동 우선의 의정활동을 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전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신년 하례식에 참석,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 "국회가 능력이 없으면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다"며 "국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능성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제대로 잘 받들 수 있을지 기대를 저버릴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기대를 저버리면 국민이 매우 실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초리를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올해 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당의 지선 전략이 현재 ‘문재인 정부 심판’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찬성 여론이 높은 개헌 이슈를 지선과 연계시키는 것은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 1야당인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 민주당의 압박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개헌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개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기 위해 대통령 발의라는 모양새를 빌린 것”이라며 “우리가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선거와 개헌을 분리해 개헌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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