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임종석 UAE 방문은 박근혜정부의 MOU 수습위한 것”
김성태-유승민, 국정조사 거듭 제안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1-03 13:35:13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최근 불거진 임종식 시살장의 UAE 방문의혹에 대해 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과정에서 애초 UAE는 이명박 정부에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박근혜 정부 때 이보다 낮은 수준인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 신뢰관계에 경보가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수습하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MOU로 체결되긴 했지만 이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내용에 △국군파병 △병참물자 및 장비 지원 △UAE 군 현대화 교육 △방산·군사기술 제공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고 나면 지난 정부의 MOU건, 비밀 약속이건, 검은 거래건, 이면계약이건 전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임 실장의 UAE 방문과 아크부대 파병 과정에서 맺은 군사협약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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