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해야”
한국당, “졸속 우려...올해 안에만 하면 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8-01-10 12:34:3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음을 10일 거듭 천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연내 개헌에는 동의하지만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졸속’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내·외신 출입기자 대상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준비하겠다" 면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정부가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 자체적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올해 안에만 개헌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와 분리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조하며 별도의 국민투표 시 세금 1200억 원이 든다고 말한 데 대해 “원전 중단으로 4천억 원 손실을 초래한 정부가 개헌을 두고 비용 운운하는 웃지 못 할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민경욱)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분리를 주장한 바 있다.
인천시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개헌은 진지하고 포괄적인 논의로 국민들의 뜻을 담아야 한다"며 "졸속으로 밀실에서 야합하듯 급조한 헌법 (개정안) 때문에 분열과 혼란이 야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회에서 양 특위가 새해 벽두부터 잘 가동 운영돼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개헌시점을 6월이 아닌 ‘올해 안’으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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