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改惡… 수용불가”
국민의당 “누가 봐도 靑이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의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서 국회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改惡)이자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검찰 개혁을 위해 더 강도 높은 수술도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인데 청와대가 그림을 다 그려 놓고 따라오라고 하면 국회는 뭐가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개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봐도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져서 여야 3당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접근하기로 결의한 마당에 청와대가 뒷북을 치면서까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소통,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면서 “비대한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에 “온당한 처사”라며 힘을 실어주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주권자 위에 군림한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방향과 목표가 대단히 바람직하다”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첫걸음이자 권력 기관을 국민에 돌려드리는 시작”이라고 긍정평가 했다.

특히 박범계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개혁 방안 발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이미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강의 로드맵이 발표됐다”면서 “국정원이나 검찰 그리고 경찰은 행정부 소속 기관이다. 행정부 소속 기관 운영 방침은 대통령과 수석비서관이 입장을 천명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을 대신해 민정수석이 방향과 철학을 얘기한 건 온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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