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발족해야"
▲ 대검찰청은 31일 서울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사건과 관련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무부가 검찰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31일 검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다. 법무부 역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개혁위는 이날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권고했다.

특히 위원회는 검찰 외부 전문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 또는 검찰 내부 감찰만으로 전·현직 검사가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산하에 성폭력 전문검사를 포함한 조사팀을 설치해 서 검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대책 마련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아울러 개혁위는 나아가 검찰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를 통해 여성 검사 전원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 전수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피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개혁위는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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