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 발의 예고 “민주당도 반대 못할 것”
장동혁 대표는 “항소포기는 7800억이라는 민생에 써야 할 엄청난 돈을 범죄자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차관이든, 총장 대행이든 누구라도 함께 7800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현장 기자회견에서 “7400억이면 91만 성남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집 한 채 사지 못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대장동 범죄자 일당은 수천억대 부동산 부자로 만든 게 대장동 항소 포기의 실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대장동 범죄자 일당이 추징보전 요구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국민을 두 번 화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려면 모든 관련자들이 7800억을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별개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범죄이익을 그대로 갖고 범죄자들이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 항소 포기로 애써 보전해둔 재산을 몽땅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범죄이익환수특별법을 반대한다면 대통령이 이익을 나누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무죄와 면소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특별법을)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나 의원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서도 “특별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 추징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마련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형사재판 확정 전 법원 허가를 통한 추정보전 및 재산동결 조치 ▲법원(담당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 등) 심사 및 공개 심문을 통한 동결 재산 해제 ▲검찰 등 국가기관의 민사소송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등이다.
나 의원은 ‘소급 적용’ 조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범죄 공범 일당의 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입법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민주당도 공범이 된다”고 압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검 반부패부장 재직 당시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검사장)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박 검사장 후임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역임한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인선됐다.
공석이었던 수원 고검장엔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광주 고검장엔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자리엔 정용환 현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승진 임명됐다. 이밖에도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해 공석이 된 자리에 이 임명됐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박재억 수원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등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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